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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

한반도는 지금 위기다.

Updated: Apr 17, 2018

이념과 당파를 떠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현실에 근거한다.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 안하리라는 것.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 역시 핵강국 북한을 용인 못한다. 이 역시 자명한 현실이다.

이 두 현실은 서로 상대의 현실을 부정한다. 공유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아예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최근 야기된 괌 위협 사태는 '두 현실'이 충돌 국면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어정쩡하게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현실은 그대로 현실로 남아있다.

두 현실이 맞부딪치는 곳에 대한민국이 있다.

말 그대로 샌드위치다.

전쟁을 택할 수도, 핵에 굴복할 수도 없다.

나아가 전쟁을 억제시킬, 또 핵을 포기시킬 능력도 없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그리고 현실이다.

이런 국면에서 지도자는 어때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했다.

"한국의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믿고 싶은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한국의 의지와 말이 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하는 얘긴가.

문대통령은 그 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강조해왔다.

줄곧 북한의 문을 노크해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성의와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를 희구해왔다.

그러나 그 답이 괌 폭격위협이었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다름 아닌 문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다.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당위론이 현실성이 있느냐가 우려의 본질이다.

당위(當爲)로 현실을 누를 수 있을 만큼 지금 한반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럼에도 당위와 선의,원칙만을 강조한다.

'말발'과 '뒷심'이 부재한 당위는 공허하다.

지나치면 구걸로 비친다.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다.

상대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확고한 대안이나 전략이 부재된 당위 표방은 읍소일 뿐이다.

문대통령의 8.15선언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에겐 복음이다.

의도와는 관계없이 한국 스스로 북핵의 인질이고자함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떨떠름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지금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어느 듯 방관자로 밀려나 있다.

지도자의 냉엄한 현실인식 부재,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안이한 대응이 빚어낸 결과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한반도의 안보시계는 급박히 자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 이상 현실감이 결여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의 레토릭이 통할 상황이 아니다.

문대통령은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피력해야 한다.

사드에 대해서도,북한핵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

말만으로,대화로,선의로,당위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로마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아니면 결코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힘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대화가 먹힐 수 있다는 교훈이다.

채찍을 보여야 대화에 응한다.

그게 김정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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